2008년3월28일 도시및주거환경법이 개정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3개월후 시행됩니다.참조바랍니다.

개정내용

법률 제904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제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대도시에 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최대·최소규모 또는 주택의 규모별 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제30조의2에 따라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단서 중 “재건축임대주택의”를 “재개발임대주택으로서 최초의 임차인 선정이 아닌 경우 및 재건축임대주택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다.

제64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