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안건: 경과보고.

1.제안설명 및 안건상정

  제7차 추진위원회 회의시까지 있었던 사업진행절차를 정비계획안 수립을 중심으로 추진위원들에게 보고하여 이해의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업무의 개선등의 필요성을 청문하고자 제 1호 안건에 상정.

2. 보고자

 총무가 추진위원회 회의경과보고용 업무일지를 토대로 구역지정 전과 후로 나누어 구두로 보고.

3. 보고내용

  아래 업무진행일지 참조.

                          복대2구역 업무진행 일지

<7차 추진위원회 회의 경과보고용>

07.07.20 추진위원회 보고(도시:세원피앤디,한마루,미성)

           → 토지이용계획 및 예정일정표 제출

  07.08.10 추진위원회 보고(세원,한마루,미성)

           → 토지이용계획 보고(덕성아파트 부지 제척,국공유지 4필지 추가), 인센티브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도 작성

  07.08.28 추진위원회 보고(토지이용계획안 확정)

  07.09.06 추진위원회 보고(토지이용계획안 및 건축계획안 보고)

  07.09.14 추진위원회 위원 보고(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안 확정)

  07.10.19 교평업체선정 관련 추진위원회 위원 회의

  07.10.30 복대2구역 관련 협력사 회의(미성,한마루,세원,대신)

  07.11.01 추진위원회 보고 (건축계획안(지하주차장),토지이용계획(교평관련)) 종교용지 확보 요청(추진위원회)

  07.11.02 종교용지 확보 면적 도면 제출

  07.11.07 종교용지 확보에 대한 추진위원회와 교회측 협의 완료

  07.11.13 정비구역지정 신청도서 세원에 전달.

  07.11.14 추진위원회 보고(종교용지를 확보한 건축계획안 제출)

  07.11.23 추진위원회 위원 보고(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최종계획안 보고)

  07.11.27 복대2구역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서 제출

  08.01.10 청주시청방문 (정비구역지정신청서 검토중)

  08.02.01 정비구역지정신청서 보완지시(청주시청 → 추진위사무실)

  08.02.04 청주시청 방문(보완내용 사전협의)

  08.02.14 청주시청 방문(보완도서 제출)(총 26개 부서)

           공람용도서,도시정비과,도시계획과,건축과 → 정본(full set)

           협의부서 23개 → 해당 내용 요약본 제출

           위 자료 제출 후 결재 받은 후 공람 신청 및 각 실과 협의

           → 공람신청 시기는 2/22 또는 2/29일 예정

  08.02.26 주민공람공고 시청 도시정비과 홈페이지에 게재(신문공고일: 08.02.29)

           공람공고기간 : 08.03.03 ~ 03.16(14일간)

  08.02.27 시 협의부서 자료 배포 ( 배포자: 세원피앤디 )

  08.03.03 시의회 사전보고 자료 제출 / 도시정비과 도시활성화담당 계장 면담

           시의회 사전보고(08.03.10 ~ 03.14)

           시의회 의견청취 예정(08.04월내)

  08.03.12 시의회 시정대화(13:00~ )복대2구역(4번째)

           시정대화(봉명1,사모1,사모2,복대2)

  08.03.21 기상대 방문(방문자: 추진위 총무,미성 김성수차장,한마루,세원피앤디)

  08.03.25 청주시청 방문(조치계획서 협의)(협의자: 도시정비과 유근식)

           미반영사항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문구로 내용을 작성 해서 제출 (방문자: 추진위 총무,미성 김성수차장,한마루,세원피앤디)

  08.03.27 청주시청 방문(도시계획과 도시설계 담당 이상범 및 계장)

          -방문자<추진위 총무,,한마루,세원피앤디>

          - 구역계 변경(구역계 면적 20%이상 증가시)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사항은 충청북도 승인 사항으로 행정절차에 의한 시간이 많이 소요.

          - 정비구역지정 변경도 이루어져야 됨.

          - 완충녹지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신청도 동시에 처리 되어야 함.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신청은 주민 제안 방식임.

          - 구역계 변경시 기존 구역계 내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및 완충녹지내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도 필요함.(주민총회 의결 사항)

          ● 시 입장: 완충녹지 부분 포함해서 정비구역 지정 요망

 - 완충녹지 활용방안:40M → 14M: 녹지설치, 6M: 도로 설치, 20M: 사업지포함(공동주택 계획)

 - 주차장 용지 남측 15M도로변에 설치

 - 덕성아파트 6M도로(맹도) :신설 6M도로에 연결 할 것.

          ● 추진위 입장

 - 완충녹지의 구역계 편입은 불가 함.

 - 완충녹지의 구역계 편입에 따른 구역계 변경으로 기본계획변경(도승인 사항)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기간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 표명

 - 기존 토지등 소유자 및 완충녹지 토지등 소유자의 합의 문제

 - 기 승인 된 추진위설립 요건 변경에 따른 부담.

          ● 추진위 협의내용(조치계획서 제출건)

           - 도시계획과의 협의의견 중 주차장용지 이동, 교회용지 이동,

                   25M도로변 자전거도로(2M)확보 대한 의견내용은 반영

           - 기상대 의견 반영

          - 시의회 의견청취

             시의회 회기(08.04.10 ~ 08.04.15)

             시의회 의견청취 자료는 기존안으로(실과협의내용 미반영) 보고.

              모형 제작해서 제출

  08.04.11 복대2구역 청주시 시의회 의견청취(13:00 ~ )

           의견청취 대상지: 봉명1,사모1,사모2,복대2구역 순

  08.04.18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통보

  08.04.22 청주 복대2구역 추진위 방문(1시.참석자:세원,미성,추진위총무,위원장)

           덕성아파트 6M 도로 완충녹지쪽 도로 연결,종교용지 위치 조정(6M도로신설로 도로 폭 만큼 이동),주차장용지 남쪽 의안길로 위치 조정

           토지이용계획도면 작성후 한마루 전달할 것.(세원)

           계획안 확정안(추진위원장 추천)→ 33평형 판상형의 위치 조정

                            → 기존 26평형 위치로(세대수 감소)

  08.04.29 청주 복대2구역 추진위 방문(11시30분,참석자:세원,미성 추진위원장,총무)

           계획안 검토 및 청주시청 방문(2차 계획안 제출)

          ※ 청주시청 도시정비과 입장:

              - 일단 조치계획서 제출 → 실과 재협의 보내겠다.

              - 덕성아파트 6M도로 의안길 연결 문제 고민.

          ※ 청주시청 도시계획과 입장:

              - 완충녹지 포함(추진위에서 입장 정리 할 것.)

              - 공원위치, 종교용지, 주차장 위치 조정 할 것.

              - 평균 층수는 22층이하로 계획.

              - 용적률은 상한 230% 이아로 맞출 것.

          ※ 추진위원회 입장:

             - 완충녹지 포함, 공원용지 이동 배치, 교회이동 배치, 구계 확장 건설과 도로 연결 부분(완충녹지 통과 공단로 연결) → 미수용

             - 기상대 관련, 주차용지 이동, 덕성아파트 6M도로 → 완충녹지쪽 설치 도로와연결 → 수용

             - 평균층수 22층이하, 용적률 230% 적용 → 수용

             - 수용내용으로 계획안 조정해서 조치계획서 제출 할 것.

  08.05.08 조치계획서 관련 도서 제출(세원피엔디)

           ※ 도서내용 :

             - 평균층수 :21.9층(22층 이하) → 08.04.29 추진위 제출 계획안보다 세대수 감소

             - 용적률 223.81%(상한 용적률 230%이하)

             - 기존 계획안에서 26평 판상형,33평형 판상형 위치 조정(위원장 추천안)

               → 세대수 감소 (기존주차장을 남쪽으로 이동 배치에 의한 계획 변경)

             - 종교부지 위치 일부 조정(6M 도로 개설에 따른)

             - 일부 수용 안으로 먼저 조치계획서 제출 후 실과 재협의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추후 상의(구역계 확장, 완충녹지 포함, 구역계 변경에 따른 일정 및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청주시청 협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 판단)

   08.05.16 조치계획서 미제출(청주시청 도시정비과 담당자(배성기) 협의)

            ※ 미제출 사유 :

             - 실과 재협의시 현 계획안으로 교평 및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진행하자고 하게 되면 계획내용 변경이 불가능 하게 됨. 현 계획안의 용적률을 상한용적률(230%)까지 올려서 재계획하여 제출 할 것.

             - 추진위 입장(상기 내용 보고에 의한)

  계획용적률(223%)을 상한용적률(230%)까지 조정하여 조치계획서 재 제출

             - 계획안 변경: 기존 33평 판상형(48세대) → 26평형 판상형으로 조정.

   08.05.20 조치계획서 관련 자료 제출(세원피앤디)(용적률 조정안)

   08.05.26 조치계획서 제출(청주시청/추진위사무실)(방문자:세원,추진위총무,한마루)

            ※ 청주시청 도시정비과 담당 검토사항

              - 미반영부분이 많은 것 같다.

                → 도로 관련 미반영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심의시 심의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조치계획서에 포함시켜줄 것.

                → 조치계획서 내용 수정 후 제출

              - 실과 협의 도서 제출(도시계획과,건설과,기상대 협의용)

              - 제출기한 08.05.27까지

   08.05.27 조치계획서 및 실과협의 도서 제출

              - 기상대 협의자료 제출 및 재협의 완료

              - 도시계획과, 건설과 재협의 내용은 빠른 시간내 협의 공문 발송 하겠다.

              - 청주시청 도시정비과 방문 요청(담당자 → 세원피앤디 신과장)

               → 목적: 재개발사업 따른 기존 덕성아파트와 연결된 도로의 일부구간 폐도 문제로 추후 민원 발생에 대해 덕성아파트 입주민과 추진위원 간의 사전 협의 요청.(도시정비과 과장 요구사항) 

08.05.28 청주시 도시정비과 협의내용(참석자:세원, 추진위총무,도시정비과)

  1. 덕성아파트 연결도로 일부폐도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과의 사전협의후

       협의내용을 제출 할 것.( 도시정비과 → 추진위원회 공문 발송)

   2. 완충녹지를 정비구역에 포함시켜 건축계획안 작성 제출

       - 완충녹지를 구역계 편입시 사업계획의 장단점을 파악 하고 있다.

                  (도시정비과 과장)

         → 계획안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

         - 20M는 주거지역으로,20M는 완충녹지로 계획

         - 현 완충녹지는 자연녹지지역임.(자연녹지→2종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상향 조정 불가)

          - 관리계획변경(구역계 변경에 따른) 필요

 3. 완충녹지에 연접한 6M도로를 10M도로 폭으로 확폭하고 기상대 삼거리와 연결할 것.(건설과 담당 협의)

   (구역내 도로는 기본적으로 왕복2차선에 보도설치 포함.(대략 10M폭))

    → 기상대 삼거리와 연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지 않나?(세원)

    → 일방통행으로 하면 되지 않나?(건설과 담당)

   → 이면도로 폭을 10M로 확보 할 이유가 있나?. 통행량이 많지 않는데

   → 의안길 15M도로는 공단로(20M)와 연결 할 것.(건설과 담당)

  → 덕성아파트 출입구 부분도 공단로와 연결해야 되는데 주간선도로변에

        2개의 출입구가 짧은 구간에 설치되어 있어도 가능한가?

   → 그 부분은 조금 곤란 할 것 같다.(건설과 담당)

   → 공단로 연결 문제는 덕성아파트 출입구 또는 의안길 연결 도로중

                   1개소는 설치해야만 될 것 같음.

   08.06.05 완충녹지 포함 건축계획안 제출(청주시청 도시정비과/추진위원회)

            ※ 도시정비과 도심활성화담당 계장/담당자 면담 내용

 1.기존 완충녹지 시설에 대한 용도 폐지 →  관리계획변경 승인

              → 기본계획 변경 승인 → 정비구역 지정 신청

  2.완충녹지 부분은 현재 자연녹지 상태임. → 관리계획변경을 통해 지역변경 (1종 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변경 불가)

  → 청주시청에서 관리계획 변경을 선행 해야 함.

 3.기본계획변경(구역계 확장에 따른)

 4. 1,2번 진행에 필요한 최소 소요기간은 1년임.

 5.완충녹지부분이 사업구역으로 일부 편입시 1,2종 일반주거지역 혼재지역임.

    → 혼재지역 용적률은 210%이하 임.

 6.완충녹지를 편입함으로써 용적률이 하향 조정 됨(기존230%(2종일반주거))

 7.완충녹지를 이용한 도로개설(공단로 연결)

  → 완충녹지에 개설되는 도로부분은 시설결정사항이 아니고 현황상 도로

                (지목:도)로써 사업자가 개설한 후 시에 기부체납 할 것.→ 구역계 포함시 도정법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 2/3의 동의를 득하여야 되니  시간이 많이 소요 됨. 따라서 구역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협의 취득하여 개설.

   08.06.11 청주시 관련부서 재협의 결과(도시정비과-2609)에 따른 건축계획안 수정 기상대 관측기 해발고 레벨 조정에 따른 건축계획안 수정

   08.06.17 청주복대2구역 교통영향평가 관련 협의

 (회의장소: 추진위사무실, 참석자:추진위원장,부위원장,총무,한마루건축,

      세원 피앤디 신국주과장, 미성 김성수차장, 대신기술단 서상현이사)

- 협의내용: 1.현 계획안으로 교통영향평가 접수.

         2.실과 협의에 의한 건설과(의견) 미반영 사항은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추후 부분 반영.

    (완충녹지쪽 6M도로→12M도로 확폭,15M도로(의안길)를 공단로 연결등)

          3.기타 건축 계획안은 교통영향평가 사전협의 및 심의 내용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제3차 조치계획서 제출(건축계획안)- 관련근거(도시정비과-2609(08.06.11)

  08.06.23 청주시청방문.<위원장, 부위원장,총무>

  1. 시의회 남동우 의장 방문

 각 실과 협의 의견중 미반영 의견에 대한 설명 및 사업추진일정 보고.

미 반영된 각 실과를 방문하여 추진위입장을 설명하고, 차후 외곽지원협조

 지원 약속.

  2. 도시계획과 방문

완충녹지 미반영에 대한 추진위 입장 설명<사업진행상 관리계획변경 및 기본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지연및.추가용역비 발생문제,기존지역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데 어려운문제 완충녹지는 자연녹지로서 2단계종상향의 어려운문제점, 포함될 경우 조합의 시설설치의무이행에 따른 비용부담문제,포함된 경우를 가정한 대안설계상 사업 수익성 악화문제등 설명>

  3. 건설과 방문

 지구계도로<6m--12m확장>확장에 대한 미반영에 대한 추진위 입장 설명<현재및개발후 유입차량이 많지 않은 도로를 확장하라는 것은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보다는 사익의 제한만 가중하다는점. 덕성아파트로 인해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 확장시 건축 설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세대수 감소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상당하다는 점.이면도로를 공단로및 구룡로와 연결시 교통혼잡이 우려 된다는 점등에 대한 설명>

08.06.24 대책회의<한마루,대신,세원피앤디,미성,추진위원회사무국>

 1. 6/23일 추진위방문에 대한 결과를 협력 업체에 공지하고 최후 전략회의를 거쳐 6/27일 열리는 추진위원회 회의에 보고할 목적의 회의.

  2.도시계획과 및 건설과는 미 협의된 의견은 차후 개최되는 공동심의와 교평심의에서 최종 확정하자는 의견이므로 이에대해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추진위가 미반영 한 이유등을 고지하고 차후 진행되는 심의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론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여러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

제2호 안건: 각 실과협의중 미반영에 대한 대책의 건.

1. 제안설명 및 안건상정.

1> 총25개 실과부서에서 나온 협의의견과 청주시 의회 의견청취에서 나온 협의 의견에 대하여 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한 것을 도시계획 업체가 설명하고 <세원>.이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행자인 대신기술단이 미반영된 사항을  차후 진행되는 교평심의과정에서  어떤방법으로 처리하여 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이끌것인지를 설명하고,마지막으로 한마루에서 미반영된 사항이 최초 구역지정 접수안과 실과협의에 수정된안으로 비교 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안건에 상정.

2> 발의

  <1>남희 추진위원

    가. 기 반영이나 일부반영의 결정권자는 추진위원회인데 누가 반영을 한 것 인지 질의 발의.

    나. 회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추진위 소집통시시 사전에 회의 자료를 배포 요구 발의.

   <2> 발의에 대한 답변

 가. 협의의견중 기반영된 부분과 일부반영된 부분은 대부분 사업시행인가시 최종적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이고, 중요한 일부사항<상한용적률,평균층수개념,기상대관련 높이완화>은 청주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신청후 만들어진 지침>과 기상관측에관한법률에 의해 적용되는 것 이므로 추진위 의결로 반영여부를 결정지울 수 없는 문제이다. 최초 접수안에 대해 변경된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기접수안을 철회하고 다시 추진위원회의에서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반영과 미반영된 문제를 추인 하고 차후 사업수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반영 문제만을 교평심의및 공동심의를 진행하면서 회의를 통해 반영할 것인지 의결해 달라고 답변<위원장,총무>.

 나. 추진위원회 회의는 목적과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1주일전에 서면으로 통지되고 있는데 회의와 관련된 의문점이 있으면 사전에 추진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전화등을 통하여 문의 할것과 홈페이지 이용할 것을 당부.<총무> 토지등소유자들은 사무실에 방문하여 업무진행절차등을 문의 하는데 오히려 추진위원들은 자발적 참여가 적은 아쉬움이 있다고 답변<총무>.

3>의결

 <1> 차후 미 반영된 문제는 결국 심의<교평및공심의>과정 에서 해결될 문제이고, 미반영된 문제가 계속적으로 심의에서 문제가 된다면 추진위원회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해 차후 계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물을 것임.

 <2> 차후 진행되는 추진회의에서는 사전에 회의자료를 추진위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 하기로 의결.

제3호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 위한 사전 준비업무의 건.

1. 제안 설명 및 안건상정.

 구역지정이 승인되면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할 것인바,이때 조합정관을 작성하여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 건교부 표준정관이 고시된 이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수차례 개정되고,충북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가 제정되어 불일치 하는 부분이 많은 바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여 안건에 상정.

2.발의

 표준정관을 차후 적절한 시기에 추진위원들에게 배포하고,개정. 삭제.증보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작성하여 차후 개최되는 정관작성을 위한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개정등의 이유를 고지하여 의결로 개정여부를 결정하고,이를 토대로 정관을 작성하여 토지등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묻자고 발의.<위원장, 총무>

3.의결.

 발의된데로 참석자 전원일치로 의결.

**토지등소유자님들께 **

 본 홈페이지상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회의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모두 올릴수가 없습니다. 사무실에 제7차 회의와 관련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부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와 실과협의 내용에 따른 보고용 설계도면3부가 있으니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