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조 합 원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 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제정된 시·도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존무허가 건축물로서 자기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④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 한다.

⑤본조에 관한 법령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된 법령의 내용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손실보상 청구권.

   6.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등의 비용납부의무.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이주 및 신탁의 의무.( 단, 신탁의 의무 경우 사업추진과정에서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음)

   8.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

②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 한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3.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③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② 제45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원자격이 상실된다.

③ 조합원 중 조례기준에 의한 청산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청산자에 한하여 조합원 자격상실 전까지 집행된 정비사업비(이주금융비용포함), 계약 및 인.허가 조건 등으로 인한 채무발생분을 종전자산금액 비율로 부과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