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장  관리처분계획

제44조(분양통지 및 공고 등)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1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호의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하고,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3. 분양신청서.

4.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5.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6.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7. 분양신청자격.

8. 분양신청방법.

9.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 방법.

10.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1.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45조(분양신청 등) ①제44조제4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시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 한다. 그 금액은 시장·군수 또는 조합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단 분양신청 기간내에 철회하여야 한다.)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이 경우 조합의 사정으로 15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연2%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⑤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30일 이상 90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⑥종전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제46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조합원의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및 공사비가 확정된 후 건축물의 철거 전에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 청주시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종전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지적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에 의한다. 다만, 사업시행구역안의  국·공유지 점유자는 관계법령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그 경계를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2. 종전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종전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3. 분양설계의 기준이 될 종전 토지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며, 무허가건축물일 경우에는 관할 동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권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된 부동산등기부 및 무허가건물확인원에 의한다.

   4.토지 또는 건축물등의 취득일은 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5.사업구역안의 상가 및 분양용지 부대복리 시설 등은 제50조2항에 따라 조합이 시공사와 협의하여 공동 주택과 분리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6.기타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한다.

   7.그 밖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기준 등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여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또한 관계 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 본조는 별도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령 등의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한다.

제47조(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 인정기준 등) ①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구역안의 국·공유지의 매각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도 조례에 의한다.

②국공유지의 매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8조(토지등의평가등) ①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2인 이상이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사업시행인가 전에 법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할인허가권자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 등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제49조(조합원 분양 등)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와 분양기준은 법 및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50조(일반분양) ①대지 및 건축물중 제49조의 조합원 분양분과 제51조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제외한 잔여대지 및 건축물은 이를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여야 한다.

②체비지 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 하여야 하며, 그 공급가격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참작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체비지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제48조의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경쟁에 의하여 분양하여야 한다.

제51조(보류지) ①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거나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매수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공급하는 주택의 총세대수의 1퍼센트 이내와 공급하는 부대복리 시설면적의 1퍼센트 이내는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할 수 있다.

②보류지의 분양대상자가 제52조의 우선매수청구권자와 제49조의 분양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보류지의 분양가격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 보류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52조(우선매수청구권에 의한 분양) ①조합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되어 우선매수청구권이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영 제6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후 14일 내에 우선매수청구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의 절차를 거쳐 분양하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타에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제53조(분양받을 권리의 양도 등) ①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합에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며, 양수자 에게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자신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자신에게 행한 처분·절차,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이 포괄 승계됨을 명확히 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를 첨부하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에 통지한 이후가 아니면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

③조합은 조합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주시장의 조합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4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①조합은 제21조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법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청주시장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조합원에게 공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리처분계획의 개요.

2. 주택 및 대지지분면적 등 분양대상 물건의 명세.

3. 그 밖에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③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합에서 정하는 기간 안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이의신청을 조합에 할 수 있다.

④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합원의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공람·공고 마감일부터 10일 안에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그 내용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조합원의 동·호수추첨은 금융결제원에 의뢰하여 전산추첨하며 불가할 경우 대의원   회에서 공개추첨방식을 정하여 진행하며 추첨결과는 청주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관리처분계획의 통지 등) ①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양신청을 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3.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5. 분양대상자별로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②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이전고시일”이라 한다)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