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사 업 시 행

제35조(사업시행인가) 조합은 법 제28조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6조(이주대책) ①사업시행구역안의 거주자 중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에게 사업시행기간동안 임시수용시설에 수용하거나 주택자금을 융자 알선한다.

②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는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는 해당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 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동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주거 이전비을 지급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지원받은 이주비를 주택등에 입주기간 만료일까지 시공자(또는 금융기관)에게 환불 하여야 한다.

⑤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간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 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조합원은 본인 또는 세입자 등이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택등의 철거 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⑦제 5항 내지 6항에 대하여 조합원이 변상할 손해 금액과 방법 등은 임원회에서 정하여 대의원회 승인을 얻어 당해 조합원에게 부과하며 이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7조(지장물 철거 등) ①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업시행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등을 철거할 수 있다. 단,「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체적인 철거계획에 관한 내용을 미리 조합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구역안의 통신시설·전기시설·급수시설·도시가스 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조합원의 이주 후 건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철거 및 멸실 신고는 조합이 일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 기간 중 철거하지 아니한 자는 행정대집행관련 법령   에 따라 강제 철거하고 실행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조합원에게 상환 청구 할 수 있   다.

제38조(손실보상) ①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②조합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다.

제3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조합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 할 수 있다.

제40조(재개발임대주택의 부지 등) ①조합은 제4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에게 공급될 재개발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건립에 필요한 임대주택 부지를 당해 사업시행 구역 내 구획할 수 있으며,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임대주택부지의 확보는 당해 사업시행 구역 내 국·공유지중 점유연고권자에게 매각하고 남은 면적으로 충당한다. 임대주택 부지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산정한 부지가격으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매각한다.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부지의 확보, 임대주택 대지조성계획 등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며, 임대주택부지의 대지조성비 및 제2항의 매각시기·방법등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1조(재개발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등) ①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공람·공고일 3월전부터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 시 까지 당해 정비구역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2. 토지등소유자로서 주택의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자.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자.

  ②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은 관리처분계획인가로서 확정한다.

  ④ 본조와 관련된 법령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변경된 법령 등에 따른다.

제42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조합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권리자가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조합에 행사할 경우 조합은 당해 금전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의 공탁금에 대한 금전을 지급하였을 경우 조합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으며 구상이 되지 아니 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전세권설정 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조합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탁금은 시장·군수 또는 조합이 추천하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